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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소식 제650호
조합 2012-11-19 09:11:37 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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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합 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11/15)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11/14)와 전체회의를 통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택시법안 심의 예정 (11/21)

▶ 택시연료 관련 대책활동 강화 (11/12~16)
-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심의결과
   • LPG, 개별소비세, 교육세 면제 연장 (기간미정)
   • 택시연료 다변화 : 계속 심의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실 및 전문의원실 방문 건의

▶ 연합회, 시도조합에 택시 최저임금 관련 노동부 실태조사 대상업체 명단 통보 (11/13)
- 각 지역별 1~2개 업체 (노동부, 연합회•노조 추천 혼합 반영) / 세부 일정 별도 통보 예정

▶ 연합회, 국토부에 감사원 요구 택시운전자격 보유현황 제출 (11/15)
- 취 지 : 전반적인 택시운전자격 관리 및 제도 운영현황 점검

▶ 제26회 육운의 날 성료 (11/14)
- 정부 포상자 및 가족, 육운업계 종사자 등 500여명 참석

  

▣ 시 · 도 조 합

▶ 서 울  버스공용차고지 CNG충전소 택시이용을 위한 협조 건의 (11/8)
▶ 부 산  제42회 택시운전자격시험 접수 (11/19~21)
▶ 대 구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11/14~16)
▶ 인 천  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11/21)
▶ 광 주  민택 교섭 (11/15)
▶ 대 전  자동차 이용 실태 조사 (11/20)
▶ 울 산  제19회 택시운전자격시험 (11/21)
▶ 경 기  조합 창립기념일 (11/19)
▶ 강 원  2012년도 교통사고 줄이기 성과발표 워크샵 (11/20)
▶ 충 북  청주시민콜 브랜드 택시 발대식 (11/20)
▶ 충 남  운수단체 도지사 간담회 (11/22)
▶ 전 북  제22회 택시운전자격시험 접수 (11/19~22)
▶ 전 남  지역별 조합 간담회 (11/19~23)
▶ 경 북  제19회 택시운전자격시험 (11/22)
▶ 경 남  제46회 택시운전자격시험 (11/22)
▶ 제 주  노사간담회 (11/19)

  

▣ 틈새정보

▷ 택시승객 안전띠 착용 일반도로선 없던 일로 - [서울신문, 11/16]
  - 정부는 15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택시에 대해 일반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를 제외했다. 다만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입법예고안대로 의무화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가 실효성, 시내버스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 일반도로에서는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예외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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