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소개
조합 소식
조합 자료실
교통 안전
택시를 운전하려면!
취업 안내
   
 
 
    Home > 조합소식 > 업계소식 및 공지사항 
 
그린벨트 택시차고지 허용 3년…보전부담금 문턱에 업계 ‘외면’
관리자 2025-03-11 08:03:50 108
*
그린벨트 택시차고지 허용 3년…보전부담금 문턱에 업계 ‘외면’

업체 4곳 3710㎡ 공동차고지 추진
보전부담금만 4.3억 달해 ‘무산’
택시조합 “20~50%로 낮춰야”
철거·복구비용도 큰 부담 작용

개발제한구역에 택시 공동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3년여가 됐지만 높은 보전부담금과 경제적 문제로 인해 업계의 외면을 받고 있다.

대구지역 법인택시 업체 차고지의 대부분은 시내 중심부 또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차고지의 도심권 팽창·재개발로 인한 위치 이동 필요성, 소음 등으로 인한 님비시설 인식 등으로 대부분 이전이 시급해 택시업체의 차고지 확보를 돕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하지만 차고지로 적합한 부지가 없는 문제, 땅값과 임대료 상승 등이 겹쳐 대체 차고지 확보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택시는 일정 면적의 법정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유지가 어려워 면허가 취소된다.

10일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업계에 따르면 사업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로는 높은 보전부담금이 꼽힌다. 그린벨트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택시 공동차고지는 부지당 토지형질 변경 면적의 130%를 부과받는다.

법 개정 후 대구 택시업체 4곳은 2022년 8월 동구 부동에 있는 3천710㎡ 면적의 자연녹지에 공동차고지를 조성하려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지자체에서 관련 허가는 받았으나 높은 보전부담금과 재정적인 어려움에 가로막힌 것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보전부담금은 부지면적 1㎡당 11만7천100여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계산으로 사업 비용을 제외한 보전부담금만 약 4억3천400여만원을 내야했다.

대구택시사업조합은 법을 개정해 다른 시설과 비슷하게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20∼50% 수준으로 낮춰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요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그린벨트 안에 버스 공동차고지도 설치 가능한데 보전부담금이 토지형질 변경 면적의 20% 수준”이라며 “가뜩이나 법인택시 업계가 어려운 판국에 최소한 50%까지는 낮춰줘야 차고지 확보를 시도라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을 추진했던 A 업체 대표는 “설치했다가 추후 사용을 안 하게 될 경우 용도 변경 여부에 따라 철거, 원상복구해야 했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였다”며 “높은 보전부담금에 더해 재정적인 이유로 결국은 차고지 조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문을 대구시에 전달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