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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택시업계 “보전부담금 인하를”…국토부 “형평성 어긋나”
관리자 2025-03-17 08:03:0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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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택시업계 “보전부담금 인하를”…국토부 “형평성 어긋나”

그린벨트 공동차고지 관련
업계, 법령 개정 연달아 건의
“현 부과율 130%→20~50%”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
타 시설과 형평성 감안해야”
높은 보전부담금과 경제적 문제로 법인택시 업계에 외면받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택시 공동차고지 허용 제도(본지 3월 11일자 7면 보도)에 대해 대구지역 업계가 관할 부처에 잇따라 개정을 건의했다. 하지만 그린벨트의 보전과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등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그린벨트에 택시 공동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 후 대구 동구와 북구, 수성구지역에서 사업 시행 의사가 나왔다. 하지만 보전부담금 문제 등에 막혀 얼마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그린벨트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택시 공동차고지는 부지당 토지형질 변경 면적의 130%를 부과받는다. 차고지의 특성상 부지가 넓어야 해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들이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 보전부담금은 약 4억3천여만원∼18억7천여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땅한 부지가 없는 문제도 한몫하는 모양새다. 대구의 택시업체 관계자는 “지목이 전답인 곳에 추진하려면 세금이 더 많이 들어 임야에 추진해야 하는데 환경평가등급 1∼2급지는 개발 허가도 안돼 차고지 조성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대구택시사업조합은 지난해 말까지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에 그린벨트 내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 관련 법령의 개정을 연달아 건의했다. 130%인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다른 시설처럼 20∼50% 수준으로 낮춰 달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법 개정 건의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대구시는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조합 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법에서도 해당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와 타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그린벨트 안에 설치 가능한 버스차고지와 부대시설은 관련법상 선형시설로 분류돼 보전부담금 부과율이 토지형질 변경 면적의 20%를 적용받는다. 택시차고지와 같은 그린벨트에 입지해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은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50%, 나머지 시설은 130%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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