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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형택시→고급·대형택시 전환 문턱 낮춘다
관리자 2026-06-08 08:06:5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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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형택시→고급·대형택시 전환 문턱 낮춘다

무사고·행정처분 이력 요건 삭제
인가제서 신고제로 전환

서울시가 중형택시를 고급택시나 대형택시로 전환하는 절차와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택시사업자의 사업 형태 변경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무사고 요건과 일부 행정처분 이력 제한도 폐지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변경 절차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중형택시를 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등으로 전환하려면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만으로 사업 구분 변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미 내부 방침을 통해 사실상 신고제를 운영해 왔지만, 시행규칙상 용어가 여전히 ‘인가’로 규정돼 있어 이를 ‘신고’로 정비하기로 했다. 전환 요건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 시 적용되던 무사고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사업자는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된다. 법인택시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감차 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이 ‘최근 1년 이내’로 완화된다. 전환을 위한 교육 이수 시간도 축소된다.

다만 모든 택시사업자가 제한 없이 고급택시나 대형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의 사업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모범형·대형·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 전환하려면 최근 1년 이내 감차 명령 처분을 받았거나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전환이 제한된다.

또 일반택시 또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대형승합택시나 고급택시로 전환할 경우 서울시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번 규제 완화는 프리미엄 택시와 대형승합택시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고급택시와 대형택시 공급 확대를 통한 서비스 다양화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특정 유형 택시로 전환이 집중될 경우 일반 중형택시 공급 감소와 이용요금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에 접수되는 중형택시의 고급·대형택시 전환 신청은 월평균 10~20건 수준으로, 연간 약 150건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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